KTX 휠체어석 이용 기준 변경｜목발·보조기 사용 장애인에게 범칙금까지 부과한 이유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기차를 탈 때 반드시 휠체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15일 YTN은 중증 지체장애인이 KTX 수동휠체어석을 예약했다가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정승차 논란에 휘말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승객은 휠체어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열차 내부에서는 목발과 보조기를 사용했습니다. 승무원은 휠체어석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제지했고, 철도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철도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고, 코레일은 목발 등 다른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휠체어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승차권 문제라기 보다 장애인의 실제 이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약했다가 제지당한 이유

YTN 보도에 따르면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2026년 9월 8일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수동휠체어석을 예약했습니다.

 

A씨는 평소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이날 열차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타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는 차량에 두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은 A씨가 휠체어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휠체어석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리프트가 필요하고,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휠체어석이 있는 1호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좁은 열차 안에서는 휠체어보다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동에 적합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과의 의견 차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은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철도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철도경찰은 5만 원의 범칙금을 통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예약한 중증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정승차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휠체어석 이용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코레일은 2022년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휠체어를 소지한 승객을 중심으로 이용이 허용됐지만,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고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당시 규정에는 목발과 발 보조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동 보조기구	이번 사건 당시 규정상 상황
휠체어	휠체어석 이용 대상
보행틀	2022년 확대 대상에 포함
보행차	2022년 확대 대상에 포함
목발	확대 대상에서 빠져 있었음
발 보조기	확대 대상에서 빠져 있었음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제도였지만,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 상태와 이동 환경에 따라 여러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좁은 공간에서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고,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항상 같은 보조기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 자격을 특정 보조기구의 소지 여부로 판단하면 실제 이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규정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부가운임 20여만 원과 범칙금 5만 원,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의 대응입니다.

 

승무원은 A씨에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경고했습니다.

 

사건이 철도경찰로 넘어간 뒤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통보됐지만 결과적으로 철도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운임과 범칙금은 법적 성격이 다른 조치이므로 금액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휠체어석 승차권을 예약한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규정을 근거로 부정승차나 위반행위를 판단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실제 이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현장 직원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승객은 자신이 정당하게 예약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직원은 제한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려면 단순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뿐 아니라 예외적인 이동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코레일은 사건 이후 휠체어석 규정을 어떻게 바꿨을까?

2026년 10월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휠체어석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틀과 보행차 등 일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을 허용했지만, 수정 이후에는 목발 등 다른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도경찰 역시 A씨에게 통보했던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규정에서 제외됐던 목발 이용 장애인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코레일의 규정 수정 사실입니다.

 

모든 종류의 보조기구 사용자가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예약 가능 여부는 좌석 종류와 이용자의 이동 상황, 코레일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타지 않으면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번 사건 이후에는 휠체어를 직접 소지했는지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휠체어석은 단순히 휠체어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보행이 어렵거나 이동에 지원이 필요한 승객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방식은 열차 안팎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열차 안에서는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을 오르기 어렵거나 이동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 역시 휠체어를 가지고 타지 않았지만 리프트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석 이용 기준은 보조기구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이동에 필요한 지원을 고려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KTX 휠체어석 예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휠체어석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좌석 종류와 자신의 이동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직접 가지고 탑승하지 않거나 목발, 보행기 등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좌석 종류	수동휠체어석과 전동휠체어석 구분
이동 보조기구	휠체어·목발·보행틀·보행차 등 사용 여부
실제 이동 방식	열차 안에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지
승하차 지원	리프트 등 별도 지원이 필요한지
동반 보호자	보호자와 가까운 좌석이 필요한지
예약 조건	해당 열차와 좌석에 적용되는 이용 기준

 

수동휠체어석과 전동휠체어석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자신의 이동 방식에 맞는 좌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프트 등 승하차 지원이 필요하다면 열차 출발 전에 코레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레일 철도고객센터는 1588-7788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규정은 왜 중요할까?

이번 사건은 장애인에게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날의 건강 상태나 이동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항상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이동 방식이 다양하다면 규정도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미리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승객의 장애 특성과 실제 이동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이 규정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부정승차로 판단하기보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거나 대체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 결과와 근거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석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세 가지

1. 보조기구의 종류보다 실제 이동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휠체어석 이용 자격을 특정 보조기구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행 능력과 승하차 지원 필요성, 좌석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예약 시스템과 현장 안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승객이 예약할 수 있었던 좌석을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받는 상황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약 단계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이 변경됐다면 예매 화면과 직원 교육자료에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3. 부정승차 판단 전에 예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했더라도 이용 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가운임이나 범칙금 문제로 바로 이어지기 전에 예약 경위와 이동에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 직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승객과 직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조기구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이번 KTX 휠체어석 사건은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정상적으로 휠체어석을 예약했지만, 휠체어 대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은 부가운임을 경고했고 철도경찰은 범칙금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범칙금 부과는 취소됐으며, 코레일은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규정에 빠져 있던 이동 보조기구가 이용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규정의 문구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이용 자격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의 실제 이동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어떤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석 운영의 목적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에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제도와 현장 대응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YTN, 2026년 10월 15일, 「[단독] '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중증장애인 울리는 KTX 휠체어석」
• 한국철도공사, 2022년 4월, 보행상 장애인 휠체어석 이용 기준 확대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작성 기준: 2026년 10월 15일. 코레일의 규정 변경과 범칙금 취소는 YTN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매 가능 조건은 이용 시점의 코레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